은행 사기 피해를 입으셨나요? 은행은 즉시 피해 금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책임 소재는 그다음에 따져야 합니다.

과장이 아니라, 우리는 사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많은 수법에는 당국이 경고문에서 사용하는 이름까지 붙어 있다. 자녀를 사칭해 WhatsApp으로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었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하는 ‘안녕 아빠, 안녕 엄마’ 사기. 은행 직원이나 경찰관, 통신사 직원을 사칭하는 ‘가짜 직원’ 사기.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 자주 발생하는 MB WAY 사기.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아 ‘소포가 보류되었다’고 알리는 가짜 문자메시지. 대출을 받으려면 수수료부터 내야 한다는 ‘가짜 대출’ 사기. 여기에 전기요금, 통행료 또는 포르투갈 국민보건서비스 관련 미납금을 내라는 사기까지 있다. 우리 대부분은 부모님이나 할머니, 친구 등 주변에서 이런 수법에 피해를 본 사람을 알고 있다. 우리 자신도 클릭 한 번 차이로 피해를 면한 적이 있을 것이다.

주의 깊고 신중한 사람도 피해를 입는다. 사기범은 전문적으로 움직이고, 가짜 웹사이트는 실제 사이트와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똑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은행 계좌 접근, 거래 승인 및 실행과 관련한 사기 신고도 당국에 점점 더 많이 접수되고 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고객이 승인하지 않은 거래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면 은행은 그 돈을 신속하게 돌려줘야 한다. 누구에게 잘못이 있었는지는 그다음에 따질 문제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단

2026년 10월 15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포르투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폴란드의 한 은행 고객이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하려고 올렸다가 구매자를 사칭한 사람에게서 ‘판매 확인’ 링크를 받았다. 링크를 열자 거래 은행 사이트와 똑같은 페이지가 나타났고, 고객은 그곳에 로그인 정보를 입력했다. 사기범은 고객에게서 문자 인증번호까지 알아내 약 705유로를 이체하고 거래를 인증했다. 고객은 다음 날 은행과 경찰에 알렸지만, 은행은 고객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재판소는 고객의 손을 들어줬다. 고객이 승인하지 않은 지급 거래가 발생하면 은행은 해당 금액을 즉시 환급해야 하며, 늦어도 통지를 받은 다음 영업일이 끝날 때까지 돌려줘야 한다. 환급을 보류할 수 있는 것은 고객 자신이 사기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그 근거를 관계 당국에 서면으로 알린 경우뿐이다.

고객이 부주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설령 그 부주의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더라도, 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없다. 은행은 고객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나중에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책임을 입증해야 하며, 고객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면 은행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의 부담이 이를 감당할 자원이 더 많은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포르투갈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

이러한 해결 방식은 포르투갈 법에도 이미 존재한다. 「지급서비스 및 전자화폐 법률체계」는 은행에 즉시 환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환급하지 않으면 법정 이율에 10%포인트를 더한 가산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객의 로그인 정보나 인증번호가 사용되었다는 기록만으로는 고객이 지급 거래를 승인했다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명시한다.

은행은 고객이 온라인 계좌에 접속하거나 전자 결제를 할 때 ‘강력한 고객 인증’을 요구할 의무도 있다. 비밀번호와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처럼 서로 독립적인 요소를 최소 두 가지 이상 사용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재판소가 판단한 사건에서도 이러한 보안 장치는 갖춰져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속아서 인증번호를 직접 알려주는 바람에 보안 장치가 우회되었다. 그렇더라도 은행이 즉시 환급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포르투갈 대법원 역시 지급 시스템의 위험은 원칙적으로 은행이 부담하며, 고객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은행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해 왔다. 피싱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 사건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이번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판결은 이러한 접근을 강화하며 포르투갈 법원에도 구속력을 갖는다.

다만 구분해야 할 점이 있다. 이러한 보호는 사기범이 훔친 정보를 이용해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경우처럼 고객이 승인하지 않은 거래에 적용된다. ‘안녕 아빠, 안녕 엄마’ 사기에서 흔히 나타나듯, 사기범에게 속은 고객이 직접 이체한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며 돈을 되찾기 위한 다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단계별 대응 방법

고객이 사기를 알리는 것은 은행에 호의를 부탁하는 일이 아니다. 계좌 개설 계약과 지급서비스 계약에 기초한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 계약관계는 양쪽 모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고객은 지체 없이 알리고, 은행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 따라서 어떤 순서로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즉시
사용 및 접근 차단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해 카드, 앱 또는 온라인 계좌 접근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한다.

바로 이어서
고소 또는 범죄 신고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을 알린다. 포르투갈에서 일반 사기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절차가 진행되며, 고소는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피해액이 포르투갈의 법정 산정단위인 50회계단위를 초과하면 가중 사기죄에 해당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한 범죄이므로 범죄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당일
환급 요구
해당 거래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은행에 서면으로 알리고, 통지 증빙을 보관하며, 금액의 반환을 요구한다. 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를 지연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출금일로부터 최대 13개월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다음 영업일 종료 전까지
은행의 환급 의무
은행은 늦어도 이 시점까지 해당 금액을 계좌에 복구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가산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은행이 환급하지 않는 경우
민원 제기
해당 은행을 명시해 포르투갈 전자 민원장부인 Livro de Reclamações Eletrónico에 민원을 제출하고, 은행 부문의 규제·감독 기관인 포르투갈 중앙은행(Banco de Portugal)에도 민원을 제기한다.

환급 거부가 계속되는 경우
민사소송 제기
계약과 지급서비스 관련 법률을 근거로 은행을 상대로 적절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사기범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은행을 상대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별도의 소송이 필요하다.

결국 은행 사기 피해자는 은행의 첫 환급 거절을 최종 답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법과 법원은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피해자를 보호한다. 형사 고소나 신고를 뒷받침 자료로 삼아 신속하고 충분한 근거를 갖춰 은행에 통지하는 것이, 며칠 안에 돈을 돌려받을지 아니면 몇 달 동안 기다릴지를 가를 수 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법률 자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