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업데이트

2026년 5월 3일, 포르투갈 공화국 대통령은 포르투갈 국적법 개정에 관한 공화국 의회의 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의 초안은 앞서 헌법재판소의 사전 위헌심사를 거쳐 일부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됨에 따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널리 보도된 바와 같이, 2026년 4월 1일 본회의에서 헌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수정안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안내문은 최종 확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법안은 대통령의 공포 이후 현재 관보(Diário da República) 게재를 기다리고 있으며, 게재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요 개정 사항

포르투갈 국적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이 제안되었습니다.

• 포르투갈 영토 내 출생자에 대한 국적 부여 (ius soli)

• 부모 중 한 명의 합법적 거주 요건이 출생 시점 기준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강화됩니다.

• 포르투갈 국적 취득 의사를 명시적으로 선언해야 하는 요건이 다시 도입됩니다.

• “국가 공동체와의 실질적 연계성” 개념 강화

다음과 같은 보다 엄격한 기준이 도입됩니다.

• 포르투갈어뿐만 아니라 포르투갈의 문화, 역사 및 국가 상징에 대한 이해;

• 기본 권리와 의무, 헌법적 가치 및 포르투갈 정치 체제에 대한 이해;

• 민주적 법치국가 원칙에 대한 공식적인 충성 선언.

• 포르투갈 시민과의 사실혼 관계

국적 취득을 위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사전 법원 판결이 요구됩니다.

• 입양을 통한 국적 취득

국적은 신고를 통해 취득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며, 절차적 체계가 보다 구체화됩니다.

• 귀화

• 최소 합법적 거주 기간 연장:

  • 포르투갈어 사용국 공동체(CPLP) 회원국 국민 및 유럽연합 시민: 7년

  • 기타 국가 국민: 10년

• 통합 요건 강화:

  • 언어뿐 아니라 포르투갈 문화, 역사 및 국가 상징에 대한 이해;

  • 기본 권리와 의무, 헌법적 가치 및 포르투갈 정치 체제에 대한 이해;

  • 민주적 법치국가 원칙에 대한 공식적인 충성 선언.

• 합법적 거주 기간 산정

• 거주 허가 신청일부터 허가 발급일까지의 기간을 합법적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던 규정이 폐지됩니다.

• 거주 기간 합산에 적용되는 기준 기간이 축소됩니다:

  • 무국적자: 6년

  • CPLP 회원국 국민 및 EU 시민: 9년

  • 기타 국가 국민: 12년

• 포르투갈 출생 미성년자의 귀화

기존의 선택적 요건 체계에서 누적적 요건 체계로 변경되며, 의무 교육 이수 및 부모의 합법적 거주 요건이 포함됩니다.

• 국적 취득에 대한 이의 제기

검찰이 국적 취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 특별 제도 폐지

포르투갈 세파르디 유대인 후손에 대한 귀화 제도가 폐지됩니다.

진행 중인 국적 신청에 대한 영향

법령 제7조에 따르면, 법 시행일 기준으로 진행 중인 행정 절차에는 현재 시행 중인 국적법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러한 신청은 새롭게 도입되는 요건의 영향을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향후 국적 신청에 대한 영향

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제출되는 신청은 위에서 설명한 강화된 요건을 포함한 새로운 법적 체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입법 절차의 향후 단계

해당 법안은 이미 공포되었으나, 관보(Diário da República)에 게재된 이후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공포 시점에 다음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강조하였습니다.

• 진행 중인 신청 절차가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

• 거주 기간 산정이 행정 지연으로 인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

이러한 언급은 법적 안정성과 정당한 신뢰 보호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실제 법률 문언에는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제도의 적용과 관련한 해석상의 여지;

• 추가적인 시행 규정의 필요성;

• 행정 및 사법 절차상 분쟁 가능성.

향후 대응 및 모니터링

입법 전환기와 강화된 규제 환경 속에서 적절한 법률 전략의 수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Paxlegal은 본 입법 절차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고객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각 시점의 적용 가능한 법적 틀에 따라 포르투갈 국적 취득을 위한 가장 적절한 전략적 법률 자문을 계속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