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의 난민 지위 및 보충적 보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고국을 떠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 자유 또는 신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입니다.

무력 분쟁, 정치적 박해, 성별에 기반한 폭력, 종교적 차별,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에 따른 박해, 그리고 기타 중대한 인권 침해는 오늘날에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국경 너머로 내몰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08년 6월 30일 법률 제27/2008호(포르투갈 난민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습니다.

망명권은 포르투갈법과 국제법 모두에서 인정되는 기본적 인권이지만, 실제 망명 절차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내법, 유럽연합법, 국제 난민법이 상호작용하면서 보호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복잡한 법적·절차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포르투갈의 국제보호 제도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난민 지위와 보충적 보호의 차이점 및 망명 절차의 주요 단계를 소개합니다.

다만 본 글이 작성된 시점에는 포르투갈 정부가 제출한 난민 및 국제보호 제도 개정안이 의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해당 개정안이 향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입법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며 개정안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글은 현재 포르투갈에서 시행 중인 법률 체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포르투갈의 국제보호 제도

포르투갈의 국제보호 제도는 「2008년 6월 30일 법률 제27/2008호」에 의해 규율되며, 최근에는 「2023년 8월 31일 법률 제53/2023호」에 의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다음과 같은 국제적 의무를 국내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제네바 협약

• 1967년 뉴욕 의정서

• 유럽공동망명제도(Common European Asylum System)

•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포르투갈 법은 두 가지 주요 형태의 국제보호를 인정합니다.

• 난민 지위(Refugee Status)

• 보충적 보호(Subsidiary Protection)

두 제도 모두 본국 송환 시 심각한 위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지만, 적용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2. 난민 지위

난민 지위는 국제보호의 핵심적인 형태입니다.

포르투갈 난민법 제3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인종 또는 민족

• 종교

• 국적

• 정치적 의견

• 특정 사회집단에 대한 소속

중요한 점은 박해가 이미 발생했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실제적이고 충분한 근거가 있는 박해 위험이 존재한다면 국제보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실제로 해당 특성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포르투갈 법과 국제 난민법 판례에 따르면, 박해자가 신청자에게 특정 보호 사유에 해당하는 특성을 부여하고 그 이유로 박해의 대상으로 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3. 보충적 보호

위험을 피해 도망치는 모든 사람이 법적으로 난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위험이 특정한 개인적 박해가 아니라 무력 충돌, 무차별적 폭력 또는 국가기관의 붕괴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청자는 보충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충적 보호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조화된 제도이지만, 동시에 국제 인권법과 비송환 원칙(Non-Refoulement)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비송환 원칙은 개인이 심각한 위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강제로 송환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포르투갈 법에 따르면 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심각한 위해를 입을 실제적인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충적 보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위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사형 또는 처형

• 고문

•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 무력 충돌 상황에서 발생하는 무차별적 폭력으로 인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

따라서 보충적 보호는 전쟁 지역,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 상황 또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4. 포르투갈에서 국제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모든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는 포르투갈에서 국제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자의 체류 자격이나 이민 신분이 국제보호 신청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청은 포르투갈 입국 시 국경 검문소(공항 또는 항만)에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미 포르투갈 영토 내에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제보호 신청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은 통합·이민·망명청(AIMA – Agência para a Integração, Migrações e Asilo) 입니다.

또한 망명권은 포르투갈 헌법 제33조에 의해 특별한 헌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5.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는 공식적으로 망명 신청자(asylum seeker)의 지위를 갖게 되며, 여러 중요한 절차적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포르투갈에 체류할 권리

• 통역 지원을 받을 권리

• 법률 정보 및 법률 지원을 받을 권리

•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

• 수용시설 및 사회적 지원을 받을 권리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당국은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과거에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망명 신청을 한 적이 있는지 조사합니다.

이 단계는 일반적으로 적격성 심사 단계(Admissibility Stage) 라고 불리며, 포르투갈이 해당 신청을 심사할 책임이 있는 국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포르투갈 법에 따르면 이 단계는 원칙적으로 다음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국경에서 제출된 신청: 7일 이내

• 포르투갈 영토 내에서 제출된 신청: 30일 이내

이 기간 동안 AIMA는 신청이 본안 심사 단계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또는 법률상 부적격 사유(제19-A조)나 신속심사 절차(제19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합니다.

6. 개인 면담(Personal Interview)

대부분의 신청자에게 개인 면담은 망명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면담 과정에서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 고국을 떠나게 된 이유

• 귀국할 경우 우려되는 위험

• 자신이 겪은 박해 또는 심각한 피해

•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최종 결정은 단순히 제시된 사실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신청자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상황 정보와 부합하는지도 함께 평가됩니다.

실무 경험상, 정당한 보호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보호 요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설명되거나 입증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 트라우마를 겪은 경우

• 성폭력 피해 사례

• 성별에 기반한 박해

• 성적 지향과 관련된 박해

가능한 경우 신청자는 면담 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서류를 수집하고, 신청의 근거가 되는 핵심 사실들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은 신청자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7. 신청이 접수(Admitted)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이 적격하다고 인정되면 절차는 본안 심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AIMA는 신청자에게 6개월 동안 유효한 임시 체류 허가를 발급하며,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갱신이 가능합니다.

포르투갈 법은 본안 심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6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특별히 복잡한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장이 이루어질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통보를 받아야 하며, 연장 사유와 예상 결정 시기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록 법률상 기한이 존재하지만, 실제 심사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계류 중인 신청 건수, 행정기관의 가용 자원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국제보호가 승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국제보호가 승인되면 수혜자는 포르투갈 사회에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가 포함됩니다.

• 거주 허가

  • 난민 지위 수혜자: 5년 유효

  • 보충적 보호 수혜자: 3년 유효

• 취업권

• 포르투갈 국립보건서비스(NHS) 이용권

• 교육 접근권

• 사회보장제도 이용권

많은 경우 국제보호 수혜자는 가족재결합(Family Reunification)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구성원이 포르투갈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제보호 수혜자는 비송환 원칙(Non-Refoulement)에 따라 박해 또는 심각한 위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강제 송환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9. 신청이 거부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이 거부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결정은 포르투갈 행정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법적 심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증거 평가에 오류가 있는 경우

•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 출신국 관련 중요한 정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경우

• 신청자의 기본권 침해 위험이 적절히 검토되지 않은 경우

10. 결론

무력 분쟁,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인권 문제로 특징지어지는 오늘날의 국제 환경에서 국제보호 제도는 고국 또는 상시 거주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존엄성, 자유 및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망명 및 국제보호 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포괄적인 법적 체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률 해석에 관한 복잡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며,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국내법, 유럽연합법 및 국제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절차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은 신청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신청 내용을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황에 적합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